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이은 취업실패로 낙담하며 지내던 도중, 대마 관련한 정보를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매자의 요구대로 비트코인을 통하여 대마를 구매하였고, 몇 차례 흡연하였으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책감, 부작용 등을 우려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마 구매건으로 소환요청을 받았고, 두려운 마음에 본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대마를 지속적으로 흡연한 자가 아니고, 

이 건 이외에 마약류를 취급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②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③ 단약 및 마약 위험성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 등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이 송치되어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결국, 본 담당변호인의 조력으로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 이전에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대응에 힘쓸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의 경우,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 경우,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의뢰인이 한 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변론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은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