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매매3회 선처를 기대한 의뢰인

→ 동종 전력이 없음

→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방지의 의지를 다짐

 

2. 성매매3회 양형을 위한 조력

→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참가 동의사실 피력

→ 동종전과가 없음을 피력

→ 양형참작사유에 대해 변호인이 적극 주장

 

3. 성매매3회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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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매매3회 결과를 기대한 의뢰인 

 

▶ 성매매3회 사건 경위

 

피의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성매매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당시 총 3번의 성매매를 진행했는데요.

 

피의자는 위와 같은 상황으로 최대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성범죄 사건 경위

 

피의자는 성매매3회를 진행하여 실형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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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성매매3회 양형을 위한 조력 

 

해당 사건은 성매매법 위반으로 실형 위기에 처했던 사건인데요.

 

이에 피의자의 본인의 혐으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빠르게 법무법인 이든으로 연락을 주셔서 본인이 성매매3회를 한 사실에 대한 양형사유에 대해 전문가와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법무법인 이든을 적절한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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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매매3회,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법무법인 이든의 성범죄 전담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고나한 법률 위반에 대해 양형을 받기 위한 조력을 펼쳤으며,

 

이를 통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결정

 

피의자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전력이 없으며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후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등,

 

그리고 성구매자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에 동의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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