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족성추행 감형을 기대한 의뢰인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웠음

→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2. 친족성추행 감형을 위한 조력

→ 피해자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

→ 동종전과가 없음을 피력

→ 원심의 형의 너무 무거움워 부당하다는 사실을 주장

 

3. 친족성추행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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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친족성추행 결과를 기대한 의뢰인 

 

▶ 친족성추행 사건 경위

 

피고인은 이종사촌 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1심 징역3년을 선고받아 처벌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성범죄에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었는데요.

 

피고인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에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성범죄 사건 경위

 

피고인은 이종사촌 동생을 갖에로 추행하여 징역 3년의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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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친족성추행 위한 조력 

 

해당 사건은 친족이었던 이종사촌 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의 위기에 처했던 사건인데요.

 

이에 피고인이 1심 당시 받았던 형이 너무 무거웠다는 점,

 

또한 늦었더라도 법무법인 이든으로 최대한 빠르게 연락을 주셔서 본 사건의 허점을 변호사를 통해 정리해 피력하려 한 것이 본 사건의 감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법무법인 이든을 통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사실읖 피력하여 2심 결과는 집행유예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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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친족성추행 ,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법무법인 이든의 성범죄 전담팀은 몰카에 대해 혐의없음를 받기 위한 조력을 펼쳤으며,

 

이를 통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을 통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결정

 

피고인은 징역 3년 구형이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유예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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