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로 적발된 사례

→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였으며, 약 2km를 운전한 데다 운전 과정에서 두 차례 물적 피해까지 발생해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죠.

2.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

→ 의뢰인은 이미 2001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는데요.

→ 이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마지막 동종 전력 이후 오랜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음주운전삼진아웃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종결된 결정

→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물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두 차례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실형을 피하고 종결된 음주운전 피고인 측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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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삼진아웃,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적발된 사안

▶ 사건 경위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였으며, 약 2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2001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두 차례 물적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재판에서는 동종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2. 음주운전삼진아웃 사건이 집행유예로 종결될 수 있었던 이유

핵심은 의뢰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마지막 동종 범죄 이후 약 18년 동안 다시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죠.

그 결과 여러 양형 사유가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의뢰인은 실형 대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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