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음주측정거부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Q1. 음주측정거부란 무엇인가?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불응하는 행위입니다.

음주측정거부를 할 경우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죠.

Q2. 음주측정거부 유형은?

첫 번째, 측정기 앞에서 숨을 불지 않거나 입을 대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측정 요구를 지연시키거나 장소를 이탈한 경우

세 번째, 끝내 반복된 요구를 협조하지 않은 경우

Q3. 음주측정거부 처벌 및 형량은?

형사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