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초범벌금으로 해결될까요

Q1.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무조건 벌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사고가 없으며 단속에 협조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반대로 수치가 높거나 위험운전 정황이 있으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Q2. 초범인데도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또한 단속을 피하려 도주하거나 난폭운전이 동반되면 실형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며, 본인의 상황을 잘못 인지한 경우 징역의 가능성도 있어 "음주 적발" 상황에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Q3. 음주수치나 사고 여부가 처벌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음주수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게 되는데요.

수치가 높을수록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 가능성이 증가하며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사고 여부는 판결에서 매우 큰 변수로 작용되는 만큼, 섣부른 생각보다는 법무법인 이든을 통해 처벌의 수위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