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숙취음주운전 다음날 운전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Q1. 숙취음주운전도 전날 마신 술인데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숙취 상태라고 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음주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음주 시점이 아니라 실제 운전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전날 음주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충분한 휴식이나 측정 없이 운전을 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2. 숙취음주운전은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고의 여부보다는 결과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이 술이 깼다고 판단했더라도 객관적인 수치가 기준치를 넘는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량, 경과 시간, 개인 체질 등은 일부 고려 요소로 반영될 여지는 있습니다.

Q3. 숙취음주운전 단속 시 수치가 낮으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수치가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평가될 가능성은 있지만, 위반 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여부나 과거 이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