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까지 걸렸는데 바로 구속될까요?

Q.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까지 걸렸는데 바로 구속될까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술을 마신 뒤 짧은 거리라 괜찮을 줄 알고 운전했습니다.

단속에 걸리고 나서야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같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고는 없었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경찰에서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A.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면허가 없거나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수치별로 처벌 기준이 나뉘고, 무면허 자동차 운전도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끝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수사기관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단속 경위, 과거 음주운전 전력, 면허취소 사유,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봅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운전하게 된 경위, 재범 방지 계획, 차량 처분 여부, 치료나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표현이 남으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 사건 흐름을 먼저 점검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