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2회처벌, 예전에 한 번 걸린 적 있는데 이번에도 단속됐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Q. 음주운전2회처벌, 예전에 한 번 걸린 적 있는데 이번에도 단속됐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몇 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회식 후 대리를 부르려다가 잠깐 차를 빼다가 단속됐습니다.

수치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니고, 경찰조사 날짜가 잡혔는데 가족들이 알게 될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음주운전2회처벌은 초범이랑 많이 다른가요?

A. 음주운전2회처벌은 초범과 다르게 재범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번이 두 번째니까 벌금이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형 여부는 수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이전 음주운전 시점, 당시 처벌 내용, 이번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동승자 여부, 단속 이후 태도까지 함께 고려되는데요.

특히 음주운전2회처벌 사건에서는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보이게 만드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한 뒤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