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도주치상,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커지면 어떡하나요?

Q. 음주운전도주치상, 피해자가 병원에 갔다면 바로 성립하나요?

피해자가 다쳤고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도주치상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 사고 인식, 도주 의도, 현장 이탈 경위가 함께 판단되지만,

가벼운 통증이라고 생각해도 진단서가 나오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도주치상, 무서워서 잠깐 이동한 것도 도주로 보나요?

단순히 무서웠다는 사정만으로 도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왜 이동했는지, 피해자를 확인했는지, 신고나 연락을 했는지가 중요하죠.

조사 전부터 당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도주치상,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은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합의만 믿기보다 처벌 수위, 면허 문제, 형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