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기소유예, 정말 가능한가요?

Q. 음주운전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는 건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록은 남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처분은 아니죠.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초범, 낮은 수치, 사고 없음 등 여러 조건이 중요합니다.

Q. 음주운전기소유예는 초범이면 기대해도 되나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아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단속 경위, 사고 위험성까지 함께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소유예 목표에 맞는 진술과 자료 구성이 필요합니다.

Q. 음주운전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반성문만 내면 되나요?

반성문은 기본 자료일 뿐 결정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재범 방지 교육, 차량 처분, 음주 습관 개선 노력 등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죠.

사건의 위험성이 낮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