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형사처벌절차,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어디서 갈릴까요?

Q. 음주운전형사처벌절차는 경찰 조사만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음주운전형사처벌절차는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약식명령 또는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초범인지 재범인지, 수치가 높은지,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흐름이 달라지며,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Q. 음주운전형사처벌절차 중 벌금형으로 끝날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음주운전형사처벌절차에서 벌금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사고 유무를 함께 봐요.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자료를 구분해 준비해야 처분 수위를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Q. 음주운전형사처벌절차가 검찰로 넘어가면 이미 늦은 건가요?

음주운전형사처벌절차가 검찰 단계로 넘어가도 의견서와 양형자료 제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았다면 방어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기부터 사건기록과 사실관계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