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교통사고처벌, 상대방이 다쳤다면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적용될까요?

Q1. 음주운전교통사고처벌, 상대방이 2주 진단을 받으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단순 음주운전 외에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까지 문제 될 수 있어요. 블랙박스와 사고 충격 정도, 진단서, 운전 모습, 사고 직후의 조치와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음주운전교통사고처벌,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인가요?

사람이 다치지 않은 대물사고와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달라요. 주차된 차량만 충격했더라도 필요한 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없이 이동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죠.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 부상 사실을 인식했는지, 연락처를 남겼는지와 현장을 떠난 경위를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음주운전교통사고처벌, 상대방과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특히 위험운전치상이나 음주운전은 합의 여부와 별도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치료 경과와 손해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합의 방식과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