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거부, 한 번 측정을 거부했어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Q1. 음주운전단속거부, 겁이 나서 측정을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많이 무거운가요?

음주운전단속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 별개의 범죄로 판단될 수 있으며, 법정형도 가볍지 않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적법한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될 수 있어요. 측정요구 횟수와 고지 내용, 거부한 태도, 이후 측정 의사를 밝힌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음주운전단속거부, 호흡기 질환 때문에 제대로 불지 못한 경우도 거부인가요?

측정기에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거부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여러 차례 시도했는지, 경찰관의 안내에 협조했는지, 실제로 측정이 어려운 건강상 사유가 있었는지가 검토될 수 있죠. 진료기록과 처방전, 당시 영상, 동행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고의로 측정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면 됩니다.

Q3. 음주운전단속거부, 나중에 채혈검사를 받으면 거부 혐의가 없어질까요?

나중에 채혈이나 다른 측정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측정거부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요구가 적법했는지,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번복했는지를 함께 살피게 되죠. 단속 영상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록을 확인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