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실형, 처음 거부한 경우에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나요?

Q1. 음주측정거부실형, 처음 거부한 경우에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없어도 처벌되는데요. 법정형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고 실형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죠. 운전 경위와 전력, 사고 여부, 거부 과정에 따라 처벌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음주측정거부실형, 한 번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도 측정거부가 되나요?

단순한 호흡 부족이나 일시적인 불응만으로 곧바로 측정거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전체 상황에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죠. 질환이나 기기 오류를 주장하려면 당시 영상과 진료자료 등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Q3. 음주측정거부실형 가능성을 낮추려면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사실과 다른 변명이나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요.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와 거부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구분해 진술해야 하죠. 현장 영상과 경찰의 고지 내용, 측정 시도 횟수를 확인한 뒤 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