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음주운전처벌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Q1. 무면허음주운전처벌기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나요?

무면허음주운전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과 무면허운전 책임이 함께 적용 됩니다. 음주 수치뿐만 아니라 운전 거리, 적발 경위,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과거 처벌 전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단순 음주운전보다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2. 무면허음주운전처벌기간은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나 높은 음주 수치가 확인되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도 운전했거나 인명사고, 장거리 운전, 사고 후 미조치까지 있었다면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이를 피하려면 경찰조사 전부터 운전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여부 등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Q3.  무면허음주운전처벌기간이 끝나면 바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이나 벌금 납부가 끝났더라도 법에서 정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남아 있다면 바로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은 과거 음주운전 횟수, 무면허운전 경위, 사고나 도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은 별도로 적용되기에, 면허취소기간을 확인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