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지하주차장 음주운전,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해도 처벌받나요?

Q1. 지하주차장 음주운전,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해도 처벌받나요?

음주운전 형사처벌 규정은 도로 외의 장소에서 한 운전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아파트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했어도 음주운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2. 지하주차장 음주운전, 주차하려고 몇 미터만 움직여도 문제가 되나요?

운전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차량을 실제로 움직였다면 이동 목적과 거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CCTV와 블랙박스, 차량 이동 경로를 확보하여 정확한 운전 범위를 확인해야 니다.

Q3. 지하주차장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도 반드시 취소되나요?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에 따라 행정처분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데요. 출입이 통제된 비공개 주차장은 형사처벌이 가능해도 면허 처분에는 별도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곳이라면 도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구조와 관리 상태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