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군인음주운전, 군징계로 넘어가면 처벌이 더 높아지나요?

Q1. 군인음주운전 처벌은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가요?

군인음주운전의 경우, 군인의 신분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신분에 따른 징계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형사책임뿐 아니라 인사상 불이익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군법원을 통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일반인보다 더욱 높은 기준의 처벌이 이어질 수도 있게 되겠죠.

Q2. 군인음주운전 처벌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는 사유만으로 벌금형을 받진 않습니다. 군인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피해 정도, 과거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 내부 징계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죠.

Q3. 휴가 중 적발돼도 군인음주운전 처벌을 받나요?

휴가나 외출 중 발생한 음주운전이라도 군인 신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절차와 면허처분이 진행될 수 있고, 군인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해 복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