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신호위반사고, 12대중과실 문제는 실형까지 받나요?

Q1. 음주운전신호위반사고가 나면 처벌이 많이 무거워지나요?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12대중과실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실형"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는 특가법에 따른 문제로 벌금에 대한 부분보다는 "실형"을 면할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Q2. 음주운전신호위반사고 피해자가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신호위반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음주운전뿐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형사책임도 검토되게 되는데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신호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처벌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Q3. 초범인데 음주운전신호위반사고를 냈으면 벌금으로 끝날까요?

초범을 마치 암행어사 "마패"와 같이 생각하시는데, 초범이 물론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순 있겠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수위 등"의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언제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치가 높거나, 피해자의 사고 정도가 심하다면 벌금이 아닌 실형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셔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