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숙취음주운전구제, 전날 술을 마시고 잠까지 잤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Q1. 숙취음주운전구제, 전날 술을 마시고 잠까지 잤는데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술을 마신 시점이 전날이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게 되는데요. 술이 깼다고 느꼈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다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고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측정 수치뿐만 아니라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 시점, 단속 경위 등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Q2. 숙취음주운전구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구제받을 수 있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되는데요.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무조건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Q3. 숙취음주운전구제, 구제를 준비하려면 어떤 자료부터 챙겨야 하나요?

면허가 업무나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재직증명서나 업무 관련 자료처럼 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하고, 양형의 자료로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들을 수집하여 초기 상황에서 대응할만한 부분들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