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기소유예, 초범이면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Q1. 음주운전기소유예 초범이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기소유예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적발 경위와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벌의 기준이 나오는 것이지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기대할 순 없습니다.

Q2. 음주운전기소유예 받으면 벌금도 안 나오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기소유예 처분 자체로 형사 벌금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면허 정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음주운전기소유예 가능성은 어떤 경우에 높아지나요?

음주운전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운전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동종 전력 등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 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치가 높거나, 운행한 거리 등이 멀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