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사망사고, 초범이어도 실형이나 구속 가능성이 높을까요?

Q. 음주운전사망사고, 초범이어도 실형이나 구속 가능성이 높을까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분이 사망하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이고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지 않고 경찰과 구급대 조치에도 협조했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초범이어도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걱정돼서요.

유족과의 합의도 생각하고 있는데 경찰 조사 전에 어떤 부분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A. 음주운전사망사고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초범이라도 무거운 형사처벌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 정도뿐 아니라 과속·신호위반 여부, 사고 발생 경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등이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죠.

경찰 조사 전에는 블랙박스와 사고 자료를 확보하고 음주 시간과 양, 운전 시작 시점, 사고 직전 상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유족과의 합의 여부 역시 향후 양형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사망사고는 초기 진술과 사고 원인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자료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