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죄, 겁이 나서 측정을 제대로 못 했는데 바로 처벌받게 되나요?

Q. 음주측정거부죄, 겁이 나서 측정을 제대로 못 했는데 바로 처벌받게 되나요?

어제저녁 술을 마신 뒤 집이 가까워서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음주단속을 받았는데 갑자기 겁이 나서 처음에는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후에도 제대로 숨을 불지 못해서 경찰관이 몇 차례 다시 측정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도 처음인데 측정 거부는 처벌이 더 무겁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실형까지 나오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와 경찰관이 몇 번 측정을 요구했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만 한 번 제대로 숨을 불지 못했다고 바로 측정 거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다만, 측정 요구 횟수와 간격, 거부 의사, 당시 경찰의 안내 과정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죠.

경찰 조사 전에는 음주량과 운전거리, 단속 경위, 측정을 하지 못한 이유, 경찰과 나눈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나 사고 여부도 처벌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전력이 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현장 상황과 진술 내용이 중요한 사건이죠.

조사 전에 당시 상황과 확보된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