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단축은 실제로 가능한가요?

Q1.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단축은 실제로 가능한가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취소 기간을 원하는 만큼 직접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다만 행정심판 등을 통해 취소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Q2.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단축은 생계 때문에 운전이 필요하면 인정되나요?

운전이 직업이나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의신청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했거나 인적 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단축을 원한다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되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준비하기보다는 초기부터 구제 가능성과 제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