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형사처벌행정처분은 동시에 진행되나요?

Q1. 음주운전형사처벌행정처분은 동시에 진행되나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았다고 해서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까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음주운전형사처벌행정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나요?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전력 등에 따라 형사처벌의 법정형이 달라지는데요. 면허는 통상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Q3. 음주운전형사처벌행정처분을 줄이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운전 경위와 음주량, 이동 거리, 사고 여부 및 과거 전력을 먼저 정확히 정리해야 하고 생계상 운전 필요성은 면허 구제 절차에서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주장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