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0.2% 수준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Q1. 음주측정거부0.2% 수준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을 거부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될 수 있고,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2. 음주측정거부0.2%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나중에 다시 측정하면 괜찮을까요?

처음부터 명확하게 측정을 거부했다면 나중에 응했더라도 거부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다만 측정 요구의 방식과 횟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위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죠.

Q3. 음주측정거부0.2% 사건은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경찰은 운전 사실과 음주 정황,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죠. 측정 요구 횟수와 간격, 거부 의사를 표시한 방식과 당시 현장 상황도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