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부산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실형을 받나요?

Q1. 부산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실형을 받나요?

세 번째 적발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이전 처벌 시기와 내용에 따라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도 커지게 되죠

Q2. 부산음주운전삼진아웃은 이전 전력이 오래됐어도 가중처벌되나요?

현재는 과거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흔히 ‘삼진 아웃’이라고 부르지만, 세 번이라는 횟수만으로 처벌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3. 부산음주운전삼진아웃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후 검찰과 재판 단계에서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고, 불리한 진술을 한 뒤 바로잡기보다는 첫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