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10년 후 다시 적발되면 초범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Q1. 음주운전 10년 후 다시 적발되면 초범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기록 자체가 사라지거나 무조건 초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력 이후 10년 동안 재범하지 않았다는 점은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죠.

Q2. 음주운전 10년 후 재적발도 가중처벌 대상이 되나요?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 규정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위반한 경우 적용되는데 정확히 10년이 지났는지는 단속 일이 아니라 이전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Q3. 음주운전 10년 후 적발됐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가요?

10년이 지났더라도 수사기관은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의 수치를 함께 확인 해야 하고 사고나 측정 거부, 장거리 운전이 포함됐다면 오래된 전력만 믿고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