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대인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Q1. 음주운전대인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음주운전대인합의를 마쳤더라도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계속됩니다만 피해 회복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죠.

Q2. 음주운전대인합의는 언제 진행해야 가장 유리할까요?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상해 정도를 확인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이 두려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피해자의 반감이 커지고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Q3. 음주운전대인합의에 실패하면 실형 가능성이 커지나요?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피해가 크거나 동종 전력이 있고 사고 후 구호조치까지 미흡했다면 구속 또는 실형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