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정부음주운전행정심판변호사, 벌금형으로 끝나면 면허취소도 함께 해결되나요?

Q1. 의정부음주운전행정심판변호사, 벌금형으로 끝나면 면허취소도 함께 해결되나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벌금이 적게 나오거나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더라도 면허취소가 자동으로 감경되지는 않죠. 

Q2. 의정부음주운전행정심판변호사, 단속 당시 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측정기 상태, 측정 전 대기시간, 채혈 요구 여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차이 등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단순히 측정 결과가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