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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천음주운전행정심판변호사, 형사처벌이 약하게 나오면 면허취소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Q1. 이천음주운전행정심판변호사, 형사처벌이 약하게 나오면 면허취소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음주운전 형사절차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서로 구분됩니다. 벌금이 예상되거나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더라도 면허취소가 자동으로 정지 처분으로 바뀌지는 않죠.

 

 

Q2. 이천음주운전행정심판변호사, 음주측정 과정이 이상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측정 수치가 예상보다 높았다는 느낌만으로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는데요. 단속 영상과 측정 기록, 음주·측정 시각, 측정 전 대기 과정, 채혈 요구 여부 등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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