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리음주운전행정심판변호사, 단속 당시 수치가 이상했다고 주장하면 취소처분이 없어질까요?

Q1. 구리음주운전행정심판변호사, 단속 당시 수치가 이상했다고 주장하면 취소처분이 없어질까요?

측정 결과가 예상보다 높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만 음주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 구강청결 절차, 재측정 요구 여부, 채혈 과정 등에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단속 기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Q2. 구리음주운전행정심판변호사, 행정심판을 내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운전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는데요. 계속 운전하려면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