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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고양음주측정거부변호사 측정거부하고 사고까지 났습니다

Q1. 고양음주측정거부변호사 측정거부하고 사고까지 났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측정거부 외에도 사고로 인한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는데요. 음주는 측정거부, 사고 둘 다 "심각성"을 높이 보는 사안인 만큼 사실상 벌금보단 실형에 대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측정거부 처벌도 없어지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고려될 수 있는 요소지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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