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남양주음주측정거부변호사 입김을 약하게 불었다고 입건됐어요

Q1. 남양주음주측정거부변호사 입김을 약하게 불었다고 입건됐어요

측정기에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못해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다면 고의로 측정을 방해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텐데요, 혹여나 본인이 억울해 호소했지만 측정거부 사실이 밝혀진다면 반성의 정도가 없다고 보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Q2. 열심히 불었는데 측정이 안 된 경우도 거부인가요?

측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무조건 고의적인 측정거부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반박" 문제가 되겠죠. 법률적인 부분을 몰라 "억울하다"는 입장만 내놓으면 사실상 "호소"에 가깝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