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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평택음주측정거부변호사 사고 내고 측정까지 거부했어요

Q1. 평택음주측정거부변호사 사고 내고 측정까지 거부했어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태에서 음주측정까지 거부했다면 측정거부 외에도 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이 따라오며, 해당 책임에 대해서는 오히려 벌금형을 걱정하기보단 실형을 면할 방도를 찾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고와 관련해 고려될 수 있는 요소지만 합의만으로 실형 여부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피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합의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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