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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진주음주측정거부변호사 술 안 마셨다고 측정을 거부했어요

Q1. 진주음주측정거부변호사 술 안 마셨다고 측정을 거부했어요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더라도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적법한 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면 거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실제로 술을 조금밖에 안 마셨어도 처벌되나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실제로 마신 술의 양뿐 아니라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와 운전자가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에 따라, 그에 맞는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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