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예산음주운전뺑소니전문변호사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Q1. 예산음주운전뺑소니전문변호사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현장 이탈에 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자료로서 본인의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보셔야 할 수 있겠습니다.

Q2. 합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합의서는 피해회복과 관련해 고려될 수 있는 자료지만 제출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책임은 별도의 문제로 처리되는 만큼 사건이 끝난다는 개념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