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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두천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고 후 피해자가 신고했어요
Q1. 동두천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고 후 피해자가 신고했어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가 시작됐다면 사고 당시 음주수치와 피해 상황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처벌이 따른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음주와 더불어 사고 상황까지 밝혀진다면 벌금보단 실형의 문제를 논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Q2. 피해자가 신고하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처벌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음주수치 등을 살펴야 하지만, 앞선 설명과 같이 음주와 더불어 사고 상황까지 발생했다면 "형사책임"에 대한 부분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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