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주차장음주운전,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몇 미터만 운전해도 처벌되나요?

Q1. 주차장음주운전,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몇 미터만 운전해도 처벌되나요?

네. 음주 운전은 일반적인 무면허운전과 달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건물 주차장에서 차량을 잠시 이동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해당한다면 음주운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 주차장음주운전 적발 후 이동거리가 짧으면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운전거리가 짧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와 경위,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