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처벌 측정 한 번 거부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1. 음주측정거부처벌 측정 한 번 거부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죠.

Q2. 음주측정거부처벌 초범이라도 실형까지 걱정해야 하나요?

초범이라고 해서 처벌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전력, 사고 발생 여부, 거부 과정의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