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시동만 걸고 차를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Q1. 음주운전 시동만 걸고 차를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만 켰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엔진 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어 조작이나 제동장치 해제 등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한 발진 조작이 완료됐는지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2. 음주운전 시동 후 기어까지 조작했다면 차가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문제가 되나요?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한 조작을 마치고 실제로 차량을 움직였다면 이동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을 움직일 의도가 없었는데 우연히 움직인 경우처럼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