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취소되는 건가요?

Q1. 운전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취소되는 건가요?

음주 운전으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만 측정 과정의 문제, 운전 경위, 절차상 하자 등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죠.

Q2.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다시 살릴 방법은 전혀 없나요?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대응 가능성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