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단속 경찰관을 밀치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Q1.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단속 경찰관을 밀치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음주단속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Q2.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무거워질까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와 별도로 단속 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이 인정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