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군인 음주운전 적발되면 일반인보다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Q1. 군인 음주운전 적발되면 일반인보다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군인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 내부 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군인 징계기준은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감봉·정직·강등·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죠.

Q2. 군인 음주운전 초범이면 징계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최초 적발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은 정직에서 감봉, 0.08% 이상 0.2% 미만은 강등에서 정직, 0.2% 이상은 해임에서 정직이 징계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