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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되나요?

Q1. 음주운전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사망사고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죄가 문제될 수 있죠.

 


 

Q2. 음주운전사망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크게 줄일 수 있나요?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인데요. 그렇다고 합의만으로 음주운전사망사고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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