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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옥천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고 후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Q. 옥천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고 후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고,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별도의 교통사고 관련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데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 음주단속보다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합의 시기와 방법, 사고 당시 상황, 양형자료 준비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 만큼 해당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합의보다 전문가의 조력에 따라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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