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청양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청양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지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관련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고,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측정거부 외에도 피해자의 부상 여부와 사고 후 조치 등에 따라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게 되죠.

이미 측정을 거부했다면 당시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거부로 판단된 구체적인 과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면 이 역시 어렵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호소만이 아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