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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남구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사고로 사람이 다쳤는데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Q. 강남구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사고로 사람이 다쳤는데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양지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되는데요,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해서 음주운전이나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뿐 아니라 사고 당시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한테 연락주어 살피시는 것이 좋겠죠.
사고가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만 진행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처벌의 수위"가 상승될 수 있는 만큼 무의미한 행동보단 전문가와 직접적인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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