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군산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초범인데 사고까지 났으면 실형을 받을까요?

Q. 군산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초범인데 사고까지 났으면 실형을 받을까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긴 어려운데요, 음주수치가 높거나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초범이라도 당연히 처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며, 0.03%~0.08% 미만, 0.08%~0.2% 미만, 0.2% 이상으로 구분해 법정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추가적인 형사책임도 검토돼, 그때부터는 벌금형보단 형사책임에 대한 부분이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초범 여부 하나만 가지고 벌금이나 실형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의미한 시간낭비로, 정확한 처벌의 수위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