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임실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사고인데 보험처리하면 형사합의는 안 해도 되나요?

Q. 임실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사고인데 보험처리하면 형사합의는 안 해도 되나요?

보험처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음주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보험을 통한 치료비나 수리비 지급과 형사절차에서의 피해 회복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종합보험 가입이나 보험처리 여부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물론 합의 자체가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순 있으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물론 양형의 사유로서 합의는 진행하면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합의는 "2차 가해"에 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